“추가조치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

국방부가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간에 정례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한미군사연합훈련의 일시 중지를 선언하고 나서 그 배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며 당분간의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및 유예를 공식화 했다.

또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얼마나 실행에 옮기는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을지훈련 중단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한미 군사당국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한 것”이라며 “북한 역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응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북한의 적극적 모습을 기대했다.

아울러 “남북과 북미 정상이 맺은 신뢰조치는 이처럼 하나하나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때 결실을 맺게 된다”며 “향후에 이어질 남북, 북미간의 후속 회담과 그에 따른 실행 조치에서도 상호 신뢰가 돈독해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공고해지도록 여러 조치들이 단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중단 결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자주 국방력 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중단 결정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북미 화합의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북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50여 년 간 이어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의 중단이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결정 사안이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남남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훈련중단이 안보중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예상치 못한 훈련중단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북의 합의이행조치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이나 안보불감증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자주국방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장기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미군사훈련의 대응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을지포커스 훈련 유예, 군사적 신뢰 쌓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훈련 유예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며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때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된바 있다. 한미군사훈련의 유예나 중단이 한미동맹을 약화, 퇴색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며 주변의 우려를 지나친 기우로 단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군과 미군의 한미군사훈련 유예발표가 나오기 전 서부전선에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에 대해 후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더욱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2017년 한미합동 군사훈련 당시 한반도에 전개된 죽음의 백조 모습. 출처 : 국방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