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 국회 정치쟁론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30일 가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 추진과 국회비준을 강조했다.

“평화선언”이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하했다”며 미국의 긍정적 평가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 주었다”며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밝음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며 복잡한 절차없이 먼저 선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 그야말로 시작을 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및 선언실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의 공전으로 회담결과가 사장되는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