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지원, 정동영)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배숙 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5월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시점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교훈’이란 주제로 박지원 의원(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북특사),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기본조약’이란 주제로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장관)이 발표를 갖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 및 실천 위한 산파, 안전운전으로 성공시켜야”함을 강조하며 2000년 6.15 정상회담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4.27 정상회담은 북한 핵 비핵화를 위한 대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 대화 및 합의 여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문제는 비핵화를 어떻게 성공할 것이며, 실천할 것인가”라며 치밀하고도 과감한, 그리고 신중한 정상회담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 및 실천을 위한 산파,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비핵화 후속 실천이 관건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간 비핵화를 향한 실천의 의지, 진정성을 구축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 이것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최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배숙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잘 하는 게 없다. 그런데 딱 하나, 대북정책은 잘 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줬고, 다가오는 27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다시 싹 틔운 남북한 대화의 물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대북문제에 관한 민주평화당의 경험과 경륜,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아서, 4.27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정착을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 귀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하자는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의 답을 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었다”며 토론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 문제만큼은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의 생명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그 어떤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이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고 원내 정당들이 똘똘 뭉쳐서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이라며 “이 토론회가 국회에 더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와 국민들이 뜻을 더 잘 수렴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새로 열었다”며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 또한 관계 개선의 물꼬를 열어나갔다. 2차 북핵 위기에서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추구했다”며 그동안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적 정부의 자세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이 손을 잡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 발전 여정을 시작하겠다. 나아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완전히 끝내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