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핵 폐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는 회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실무진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자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1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게 되었음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장에 임종석 비서실장, 총괄간사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위원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또 “준비 위원회 아래에 3개 분과를 두었으며, 의제 분과와 소통-홍보 분과, 운영지원 분과”라며 의제분과 분과장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홍보 분과 분과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운영지원분과 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하며,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태욱 대변인을 통해 “4월 남북정상회담은 오로지 북핵 폐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는 회담”이라며 “오늘 완료한 준비위원회 구성원의 면모를 보면 과거 주사파로서의 경력이 의심받는 인물로 시작하여 과도하게 친북적이고 대북유화론자들로 구성되어 매우 걱정된다”며 퍼주기식 회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와 직접적 관계가 없이, 평화체제 구축이나 남북화해, 대북 퍼주기의 논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밝혀둔다”며 북한의 핵폐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핵 폐기는 물론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주지하다시피 이후로 예정된 북미회담의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며 한미동맹이 강조 돼야함을 거듭 주장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모두 실무자 접촉에서 시작해 최고지도자의 확인을 받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는 달리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하향식으로 급작스레 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어디로 튈지 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좋든 싫든 한반도의 운명은 북미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급격히 변화될 것”이라고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외교안보에 있어서 소망적 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며 “청와대는 단칼에 끊듯 북핵 일괄타결 가능성을 희망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성정을 고려해 급격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반대로 그 성정 때문에 갈등의 급격한 고조 즉, 전쟁 가능성까지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며 넓고 깊게 보고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을 환영 한다”며 “우리는 이미 2000년과 2007년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잘 살려야 한다. 또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인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자문기구에는 경험 있는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의 인선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문기구도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준비위가 국민적 여론수렴과 소통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