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에 크나 큰 위협 전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공식 천명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20일 “북한은 핵 초도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 왔다”며 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며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 이번 지정은 북한과 관련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명시했다.

이로서 탐색국면이던 미북간의 기조가 대치국면으로 재설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설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한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온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북핵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미국의 독자적 능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며 핵에 대한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로서 미북간의 관계는 다시 급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위치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불어닥칠 소용돌이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테러 지원국 지위는 2008년 해제 된 이후 9년 만에 재설정되는 것으로 이란과 수단 그리고 시라아 등과 동일시 되는 참담한 국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