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회적 비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세계인권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계점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일본의 인권참상을 세계에 다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통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역사적 비인권국인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세계에 다시 거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오늘날 억압, 장기화된 분쟁, 테러리즘, 빈곤, 불평등속에 인간 정신이 억압, 위축되고 있으며, 그 결과 차별과 소외, 폭력과 증오가 만연해 있는 상화에 우려를 표한다”며 “평화롭고 번영된 사회는 인권에 확고한 기반을 두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헌신하고 깨어있는 리더쉽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가 최근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며 “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의 시민사회운동이 대중들 사이에 주인의식과 참여를 배양해온 결과”라면서 “대한민국은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리더십의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퍼지고 있는 ‘Me Too’운동은 소녀와 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우리정부가 양성평등과 여성인권보호, 나아가 평시 및 전시 여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노력에도 적극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은 일본이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 국제사회로부터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는 행동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 발언이 되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비인권국가 탈피를 사실상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본측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 :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경화 장관. 출처 : 외교통상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