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원 국가재정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대상 사업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으며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같은 맥락을 보임으로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국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이 예타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함도 주장했다.
29일 발표된 예타 면제 대상은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원에 달하는 지원 대상 가운데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가 최종 결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들의 선별과정은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주제가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을 선별하는 잣대가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과거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방식이 다르다며 전 정권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R&D투자를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총 5개 사업, 3조 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 연결 도로건설,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포함 되었다.
셋째는 전국 권역 연결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 국도 신설, 평택~오송간 고속철도가 선정되었다.
넷째로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제주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치,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운송수단 트램 건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포천 연장,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전철화, 전국 국도의 위험구간 개선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는 예타를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0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계획에 대해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원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강지적으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첫 재정지출이 24조 1천억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전국적인 경제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다”며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