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과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광역단체별 예타 면제’ 발언으로 각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탈락 사업마저 줄줄이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17개 시-도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한 고속도로, 내륙철도,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건설공사는 33건으로 총 61조 2,5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표심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라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시-도별로 1건 씩 면제 대상에 적용될 경우 최대 42조원이 소모될 전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 사업 중 실패로 꼽히는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 및 전남 영암 포뮬러원 건설 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손실을 야기시켰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도 상당수 막대한 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벌이지 않겠다’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통령의 예타면제 발언으로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까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2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29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며 “지자체별로 한 건씩만 예타 면제를 선정해도 최소 2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토건서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야당도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면제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원내대변인의 “대통령이 직접나선 ‘선심성-총선용 예타면제 쇼’ 재고하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과 29일로 예정된 대상 사업 발표를 정치적 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그만큼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면밀히 따지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현재 추진중인 문재인 정권의 기준 없는 예비타당성 사업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買票)를 위한 쇼행’으로 규정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히고, 기준 없는 ‘퍼주기식 면제 쇼’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