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폭로한 박용진 의원에 동의 표한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장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 269억원이 비리에 사용되었다고 공개한 뒤,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일파만파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5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실명 공개하며,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 2016년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다른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으며,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해 경고와 보전 처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별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은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명을 공개한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질문했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측에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 사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유 부총리는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또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주장과 다르게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으니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었다.
이후 1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담당 국장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국민의 상식에 맞서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장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려 한다”며 18일 유 장관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안을 밝혔다.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어 감사시스템이나 감사결과 공개 여부 등 대응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 관련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 확보도 논의할 것이다.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문제가 있어 교육청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등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국가 회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