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청와대는 6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며 “포용국가 위한 3대 비전과 9가지 전략추진”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밝힌 포용국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누누이 강조해 온 내용으로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세 깆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된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다.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청와대는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라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3대비전과 9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3대 비전과 9대 전략]
✔사회통합강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사회혁신능력 배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청와대는 “앞으로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