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할 것” 밝혀
당정은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올해대비 2조원 늘어난 7조원+a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과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할 것”임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금 인하 등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카드수수료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0.8%, 중소기업은 1.3%의 인하를 통해 2억~5억원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고, 환산보증금 인상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또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공감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예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 등 직접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음을 전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 세입공제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사항으로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과 재건축에 따른 우선 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를 제시했지만 자칫 개인 재산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눈총도 받고 있다.
갑질하는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분위기 확산”이라는 무지개 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당정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개입은 한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방안으로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며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제공과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이라는 대안책을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오늘 당정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홍의락 산중위 간사가 당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이 동석했다.
<사진 :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습>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