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안 마련위한 국민 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2,200만개의 용량이 포화되어 가고 있으며,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나 2019년도 하반기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향후 필요한 4,000만개 수준의 차량 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적용이 절실한 상황에 처했다.

또한 국토부는 위조방지 등을 위해 디자인을 도입하는 문제와 글자체 변경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견 수렴 설문항목은 1.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2. 번호판 디자인, 3. 번호판 글자체 세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이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의견 수렴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겸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