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중 처리 불투명” 우려

내년 예산안이 여야의 의견합의 실패로 법정시한을 넘겨 파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집행에도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월 2일 자정을 기해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는 상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진행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을 위한 예산처리, 한시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경제 회복과 민생, 국민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한 “남은 협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건보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누리예산은 어느정도 여야의 합의점을 이룬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시간상의 문제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부분에 대한 의견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문제가 큰 이견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 현재 3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구간 더 늘리고 세율도 22%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소득세 문제도 민주당은 5억이상의 고속득자를 대상으로 42%로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0%로 증세한지 1년이 채 안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수긍을 하지만 주먹구구식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야당은 임금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의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예산안의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경찰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 정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사무공간 마련과 기타 부대비용이 뒤따를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증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12월2일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는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