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전국확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라며 아동 학대와 방치,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후보는 “끔찍한 아동학대는 ‘미쓰백’과 같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인이 사건, 천안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한 송이 꽃과도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며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게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와 배고픔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 학대 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야만 한다”며 경기도 지사시절 시행했던 복지서비스의 전국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동시에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시행했다. 통·리장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 보호 아동의 안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 시스템을 십분 이용한 묘수였다”며 “2019년 여름, 통장님과 이장님,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경기도 전역을 누벼준 덕분에 총 16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아동을 조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73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해낼 수 있었다”며 도지사 시절 적용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수월하기만 한 사업은 아니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아동조사까지 병행하려면 통장, 이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는 과정에 사명감으로 끝까지 노력해주셨기에 가능했다. 그 덕에 2020년에도 17명의 아이들을 더 찾아내어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밝혔다.
또 “몇 달째 월세가 밀리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사는 4살짜리 아이에게, 집에서조차 쫓겨나 부모와 여관을 전전하던 3살짜리 아이에게 복지서비스로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었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할 만큼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이고, 저 또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 하나”라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시·도에 성과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전국 확대도 건의했다”며 “위기아동, 학대피해아동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높은 수준의 행정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고, 정확한 방향만 제시해주면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해내는 백만 공무원도 있다”며 당장 시행도 가능함을 주장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있다.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공약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