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통한 국정 위임은 나라 살림 믿고 맡기는 과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에서의 공약은 국민과의 국정운영 계약입니다”라며 대통령후보로 나선 각 후보들과 여야 모두에게 대선 공약을 엄중히 선택하고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금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팬데믹 등이 뒤엉킨 중층적 대전환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막장 폭로전과 후보들의 ‘숏폼(short-form) 공약 행보’에 파묻혀 국정운영 방향과 체계적인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선거를 통해서 국정을 위임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믿고 맡기는 과정”이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대선에서의 공약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하여야 하며, 대선공약 검증은 국민과의 국정운영 계약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공약 대부분이 범위와 원칙, 일정 등은 생략되었으며, 입법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여 정치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한민국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이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급과제와 미래비전을 합의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남발되고 있는 공약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모든 개인의 욕망에 비하여 공공자산은 매우 희소하고, 정치의 역할은 국가 비전과 개인의 욕망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존을 위해 불편한 약속을 합의해가는 과정, 민주적 절차로서의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선과는 다르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등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원 기반의 공약이 봇물 터지듯 무책임하게 제시되고 있다”며 엄중한 감시를 선포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