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을 보장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히며, 현역에 근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을 향한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윤 후보는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 하겠다”라며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임을 역설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병사 봉급이 연간 2조1천억이 소요되지만 최저임금으로 할 경우 약 5조1천억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예산운영을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재원 마련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이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는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리라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군 자체의 변혁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철만 되면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