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5인의 수석 전격 사의 표명”

“청와대 참모진의 사퇴가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인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청와대 참모진의 사퇴가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 “다주택 소유자들의 버티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과 “부동산 정책라인의 전면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그동안 매각권고를 하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6명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던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직속 수석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5명의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최근의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의표명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대변인은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두 차례에 걸친 매각권고에도 버티며 시세보다 매물을 비싸게 내놓는 ‘매각 시늉’을 했던 터”라며 “역시나 다주택자였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이제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며 이들의 사의를 폄하했다.

또한 “어제의 사퇴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직에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만 심어주었다”며 “노 실장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에 대해서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의표명이 “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임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스스로 ‘사퇴카드’를 국민눈속임용, 면피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미 이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얻어가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허울 좋은 핑계로 참모진을 유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 관련법안과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월세대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한숨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모습이다.

한편 노영민 실장과 5인의 수석에 대한 사의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까지 심사숙고하여 이들에 대한 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