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 겸허히 수용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해당 판사를 사법적폐로 몰고 가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라도 판사는 소신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종용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의 공방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 달라”며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을 향한 자제를 요구했다.

또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법원 내부의 ‘법관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내용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적폐’를 운운하며 해당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의 입장을 종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현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정치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변인은 1일 오전 발언에서도 “최근 민주당의 판결 불복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태도에 지적하겠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을 하자 존 로버트 연방 미 대법원장이 즉각 대응 했다. 판사들 중에는 오바마 판사 없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판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만 있다고 한말을 기억하실 거다”라며 사법부의 입장표명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온 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 하고 취임 시에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평한 재판과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대법원장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주문하고 있다.

이어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재판에 굴복하겠다는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킬 때”라며 “지금 만약 사법부가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이처럼 정치권의 공세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두고두고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여 사법부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법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모습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