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에 국회 또 다시 식물국회로...”

청와대가 24일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소집해 토론을 가졌으며, “24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1월 임시국회와 2월 국회 모두가 공황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정권이 해도 너무 한 것 같다”며 “여당이 완전히 국회 문을 닫아걸고 어떻게든지 좀 시간만 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며 “다른 것이 아니라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건이다. 저희가 대폭 양보하고 ‘어쨌든 청문회 해 보겠다’고 어제 이야기 했는데 오늘 끝끝내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을 한다고 한다”며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관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빼고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선거에 관한 모든 그런 업무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를 ‘캠프 인사를 하겠다’ 이거는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본다”며 선관위의 중립성 회손을 우려했다.

이어 “결국 내년 총선, 내내후년의 대선까지도 본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무엇인가. 선거 아닌가”라며 “선거를 불공정하게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건만 오늘 기어이 한다고 한다. 인사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급은 8번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사청문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국회에, ‘같이 앞으로 국회에서 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국회에 그냥 할 수 없다”며 “저는 2월 국회를 일단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겠는가. 2월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가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실상 24일부터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이어 ‘2월 국회 보이콧’선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민생 외면하는‘보이콧 정치, 정쟁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지난 1월 9일 여야는 어렵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며 원천적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법정시한인 1월 19일을 넘겼다”며 “법정시한 이후에도 청문회 성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차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정쟁을 목적으로 한 ‘청와대 청문회’를 요구하며, 결국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선관위원 임명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없다’며 극단적 정쟁을 선언하였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2월 국회 없다’는 발언은 ‘정쟁국회’는 있어도 ‘민생평화국회’는 없다는 선언이다. 성폭력으로 얼룩진 체육계 비리, 공정경제, 곧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의 선택에 유감을 표했다.

이로인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5당 원내대표간의 합의인 선거제도개혁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체육계 성폭력 문제, 민생경제 현안 등 모든 법안과 개혁안들이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불명예를 또 다시 얻게 되는 모습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