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 강조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했던 여야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야3당 합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내 선거법 합의처리를 이뤄야 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당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당시 합의문에는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1월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는 앞길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한 적극적 자세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21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했다.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그리고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안”이라며 민주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인가?”라며 정치적 꼼수만 쓰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야3당 원내대표는 “우리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과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것’ 그리고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1 내지 3: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