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임기동안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1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면서 “제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 있다”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또한 “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없이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면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차원의 개혁방한을 내놓겠다고 했으며,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안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예산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고, 올해도 20조 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된다. 세수 증가율과 예산 증가율이 같이 가 줘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러지 못해 왔다”며 예산안의 회기중 통과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가 시작되었다. 마침 여기 오다가 심상정 의원님을 만났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고 본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개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비준안 동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하면 평양선언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이라며 “판문점선언 비준을 늦출수록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윤창호군 음주운전 사고에 희생이 돼서 지금 현재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군 친구가 아마 대표님들 찾아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그 법이 꼭 통과되도록,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하자’고 모두 발언을 오늘 초월회에서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약속을 했다”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양형 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이 그야말로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젊은이들의 바램과 제 개인적인 바램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다”며 윤창호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