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친박후보 여론조사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과 “전 전 정부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의견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하면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두 비서관이 사용처는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을 준 쪽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정원장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임해 특수활동비 상납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을 받아 쓴 청와대쪽에서는 현기환, 조윤선,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치권으로 돈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 씨 조사도 검토하고 있으며,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검은 뒷거래’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는 물론, 공직선거법 제9조의 명백한 위반이다”라며 “청와대-국정원-친박세력 커넥션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 자금이 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에게 비밀리에 유입된 것은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 한다”며 검찰과 여당에 대한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여 졌다면 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보이는 돈이 권양숙 여사로 흘러들어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6년형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며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조사에서 ‘100만 달러와 함께 3억 원도 내가 정 전 비서관에게서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일가의 생활비로 쓰여진 전대미문의 적폐이자 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며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문제 재기를 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쌈짓돈이었나?”라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보안 사무를 위한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안위를 위해 쓰였고, 그것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지시였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허탈감을 표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에서 조달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작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어둠을 밝힌 이유는 국정농단을 향한 분노였다.”며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고, 국민 혈세를 사유화했던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절망이었다.”고 비난을 쏟아 부었다.
특히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