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고 연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체공개를 촉구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모 방송국을 상대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실명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17일 한유총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법에 모 방송사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16일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는 주장과 더불어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페이스 북에 호소문을 올리며 한유총과의 법적대응도 불사하고 끝까지 비리를 공개할 방침이라는 선언을 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뛰었고, 교육위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힘쓰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솔직히 지금도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며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

박 의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며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했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졌다”며 폭풍의 한 가운데 서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저는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라며 한유총의 행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며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만 생각하겠다.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한 근거도 없다는 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며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17일 국회 정론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비리 사립유치원, 적반하장 도를 넘었다”라며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비리 유치원을 실명공개하고, 유치원에 지급되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감사의 기준을 일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정부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늦은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 최대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일부의 일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심지어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유총 간부 중에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한유총의 행태는 전형적인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감사 결과에서 비리가 드러난 어떤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좌파 세력의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유치원들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 고지를 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폐업 신고 후 또 다시 설립해도 현행법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특히 “구멍투성이인 유치원 정책과 입법에 국고는 줄줄 새고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다”며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매서운 처벌은 매우 기초적인 조치일 뿐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유치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를 모조리 적발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라며 비리 사립유치원의 엄중처벌과 국공립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8일 최종결과를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최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