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에 걸렸다면 이전에 먹었던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연일 정가를 흔들고 있으며, 2018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말고는 답이 없다”는 논평을 통해 “12일 산업위에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누적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두둔하기에 바빴다고 한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발생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도 못한다는 한가한 고백인 것”이라며 “경제 정책의 효과 발생 시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제 정책도 경제 이론도 아닌, 책상에서만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위험한 ‘경제 몽상’일 뿐이라는 말”이라며 거침없는 지적을 이어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며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몽상’을 현실로 꺼내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거창하게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매일 일자리 동향을 살피겠다고 다짐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아마도 이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재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았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게 아니면 일자리 상황판 쇼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오늘 9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평에서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보인 감소세는 조선업과 자동차업 부진이 여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능숙한 헛다리짚기를 보여주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등을 파탄지경에 내몬 원인을 조선업과 자동차업 부진으로 단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중독에 걸렸다면 이전에 먹었던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경제가 먹은 음식이라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말고는 따로 없다. 더 이상 고집부릴 때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국민은 여전히 엄중한 고용-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원한다”는 논평을 통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동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호전됐지만 실업률과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등 구조적 지표는 여전히 상황이 엄중함을 가리키고 있다”며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에 합세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사후약방문식, 임시방편식 고용해법을 갖고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문제는 시장이 믿고 따라갈 해법을 누가 제시하느냐이다. 양극화의 지속, 각종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경제회복세의 꺾임현상 등, 날이 갈수록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뚜렷한 해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증적 일자리 처방만으로 이같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계속 밀고 갈 것인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명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결정 컨트롤타워 내의 오래된 갈등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경제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와 구체적인 해법 등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면서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