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일 이내 두 명 중 한명 선택 기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통해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야당에 특검인선을 요청하자 대한변협은 총 4인의 후보자를 야3당에 추천하였으며, 이중 임정혁, 허익범 후보가 최종 인선되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남겨놓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오는 7일까지로 예상시기를 내다보았지만 야3당이 빠른 행보로 4일 전격 선발을 통해 청와대에 통보하자 도착시기로 예상했던 7일까지 최종 인선 및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청와대는 드루킹 특별검사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며 선거가 한참인 가운데에서도 신속한 논의를 거쳐 특검후보자 두명을 선정하여 청와대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자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대통령 최측근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3당은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 지휘통솔력과 현직시절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고려해 2명의 후보를 선정했으며 교섭단체 간 이견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면 되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유례없이 빠른 합의를 이뤄낸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한 야3당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야3당의 공동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처음부터 특검법은 안 된다며 국회 처리를 막아왔던 민주당과 검찰과 경찰의 눈치 보기로 특검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는 물론이고 증거인멸이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며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늦춰가며 노골적으로 특검을 지연시켰다”며 청와대의 조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내는 특검 되길 기대한다”며 “드루킹 게이트는 단순 댓글조작이 아닌 정권실세가 깊이 개입한 대선 여론조작으로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범죄”라고 밝혔다.

또 “정부 여당이 스스로 피해자 운운하면서도 온갖 꼼수로 특검을 피하려했던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꼼수로 특검은 선거 후로 대폭 미루어졌으나 성역 없는 특검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야당의 특검 추진을 두고 ‘정치공세’라 억지 부리는 민주당에게 경고한다”며 공명정대한 특검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특검인선이 야당에 의해 이루어져 청와대로 송부되어 이제 모든 결정과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