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 결국 파행으로 끝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및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4월 국회는 또 다시 오리무중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4인과 국회의장이 함께한 이번 협상에서는 각 당의 의견을 주장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면서 오후로 예정되었던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이 포함된 본회의도 물거품이 되었다.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들은 접점을 찾기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안을 두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되었던 방송법도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에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물론 10일부터 진행될 대정부질문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회동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홍문종 의원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국회를 홍문종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공정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심이 없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안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야당에 대한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데 무엇을 협의하자고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자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과방위의 방송법은 정치권 외풍에 휘말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서 빼앗는 법안이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더 이상 정권잡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공영방송 사장 끌어내고 자기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갈 심산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방송법은 민주당 안 그대로 통과 시킬테니 더 이상 시간 끄는 꼼수는 부리지 말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에 대해서도 “문 정권은 추경을 편성한지 불과 9개월 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2018년 예산이 집행 된지도 두 달 밖에 안 된 이 시점에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재차 표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제2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을 통해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한다”며 “민주당에서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운영은 철저히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소관 위원회 논의 자체를 ‘시간끌기’라며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밤을 세우더라도 상임위에 제안되어 있는 각 당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개혁의 방향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조속한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해야 함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특별감찰관법과 함께 국민의당 시절부터 바른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온 것”이라며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은 다른 법안들과 다른 점이, 다른 법안들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법이지만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서 특별감찰관법은 민주당 요구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이 만들어졌고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줄다리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방송법도 민주당이 1년 가까이 주장해서 야3당이 서명해서 제출하고 민주당이 본관 중앙홀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적어도 촛불시민혁명을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두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말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첨예한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물려 4월 임시국회 첫 단추부터 어긋나고 있으며, 또 다시 식물국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