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원내 교섭단체 등장 알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해 기존 3당 체제에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서명을 통해 한지붕 두가족의 동거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만우절의 발표라 약간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양당의 교섭단체 결성을 두고 “‘평화와 정의’는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개혁진영의 확대”라는 논리를 펼쳤다.

최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국회운영의 폐해를 바로잡고 다당제 기틀을 마련해 소수정당과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대”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화와 정의’는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이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적극 개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섭단체의 출범을 계기로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의 가치를 확실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유권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출범의 변을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서명한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보면 총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정책공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1.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2.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3.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등록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4.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아울러 “5.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1)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며 언제든 필요시 헤어질 수 있음을 명기했다.

마지막으로 “6. 양당은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 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며 한 지붕 두가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언제든 서로의 뜻에 따라 다시 분열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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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마친뒤 서로 단결을 희망하는 모습. 출처 : 민주평화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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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8대 정책공조 과제는 “1.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다!”, “3.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5.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한다!”, “6.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7.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8.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선다!”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