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수기가 된 국무회의, 행동대장이 된 민주당”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행 헌법의 법률성을 충족시켜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6일 국무회의에 대해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청와대 개헌쇼,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 국무위원”이라고 비난했으며,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거수기가 된 국무회의”라는 유감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현 헌법에 대통령에 의한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별로 개정안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 토의하여 개헌 절차에 신중 하라는 뜻”이라며 단 일회 회의 50여분의 토론 끝에 심의를 통과시킨 국무회의를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심의’라는 단어가 사후 추인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인가?”라며 “이미 3일 동안 청와대가 자행한 개헌쇼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하더니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 모습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총리, 장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개헌안 심의라는 헌법규정을 졸속 꼼수로 대처한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운 행위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무위원들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거수기가 된 국무회의, 행동대장이 된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는 주제로 “그토록 외쳐대던 숙의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내팽겨 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마저도 얼렁뚱땅 진행하더니 결국 청와대와 비서진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헌안에 ‘국민 개헌’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며 개헌안 발의에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개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다.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해 논의를 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민주당 안이라고 한다. 대통령개헌안을 가지고 국회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청와대의 행동대장이라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헌법상 수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찬반표결만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개헌안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정이 불가능한 대통령 관제 개헌안을 두고 수정을 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국회의 개헌논의에 임할 것이라면 입장을 바꿔 각 정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진중한 논의가 가능토록 민주당 개헌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행동대장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교섭단체대표 간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헌투표일의 네 가지 의제를 집중 협의키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발판삼아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