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국회통과 절대 불가능” 강조

민주평화당이 장정숙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발 관제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장정숙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은 개헌에 무한 책임의 자세로 나서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무용지물”이라며 여당의 소신 있는 모습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 대변인은 “집권 여당 민주당도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소신과 원칙을 갖고 즉각 개헌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내용이 빠진 개헌안은 핵심이 없는 개헌안으로 국회통과가 절대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계속 국회를 압박한다면 또 다른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개헌에 관한 사안은 국회에 맡겨야 함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집권 여당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개헌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 분산해야 한다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왜 지금은 침묵하시는가”라며 태도가 180도 바뀐 여당의 행동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토론 의결도 없는 확정되지 않은 안을 공개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집권여당은 침묵하는 한마디로 개헌 추진 전 과정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가 법적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고리로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 내자. 이것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능력”이라며 “개헌을 불발시킬 것인지, 개헌을 성사시킬 것인지 민주당은 냉철히 판단해 오늘이라도 청와대를 설득하고 국회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에서의 개헌발의를 종용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