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조사 요구 정식발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를 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진상규명 및 국익보호’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공동 발의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한국 GM 사태가 정부와 한국 GM간의 문제에서 국내 정치사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의 해결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동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서 GM 대책의 현황과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남북관계, 미투 운동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 앞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주당을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를 통한 한국GM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 한다”며 “지난달 22일 ‘한국GM 관련 국정조사요구’를 ‘당론 1호’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13일 공장폐쇄를 밝힌 한국GM의 파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익을 지키고 국부유출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 운운하며, 오히려 정치공세를 촉발시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GM의 공장폐쇄로 대량 실직과 함께 지역경제는 파탄의 상황에 직면했다. 당장 어제 오후에는 한국GM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희망퇴직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토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막대한 규모의 혈세 지원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지난 몇 년간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배정도 하지 않았던 한국GM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며,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지자체 등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수년간 시간만 허비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능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폭탄 돌리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과연 사태 해결의 의지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직무유기를 밝히고, 한국GM의 파산 원인을 규명해 한국GM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가 ‘먹튀’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