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년 중임제 VS 야당 정체성 근간 흔드는 것”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뺏다 넣다 혼선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동시에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을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드디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악의 민낯”이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속내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들끓자 대변인의 실수라며 번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조항들을 헌법에 대못박기 식으로 집어넣겠다는 노림수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서 그 동안 그토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 왔던 것이 결국 집권세력에 대한 발목잡기용 정치투재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역시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개정을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라는 말로 포장해 왔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인 권력구조, 통치구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궁 당하자 덜컥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세부 계획은 전문한 중임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대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이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만 드러낸 개헌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개헌,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국민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 개헌안”이라며, “성격이 다른 것을 동렬에 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개헌안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5년도 모자라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개헌안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정부형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혹시 청와대의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며 청와대의 거수기로 변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마찮가지로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명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사고로부터 한참을 벗어난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냥 실수로 치부할 수 많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기조에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가 이념대결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개정문제를 진영과 이념대결로 몰아가서는 새로운 헌법에 담고자 하는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중한 협의와 국민적 동감을 얻어야 함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개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회논의에 임할 것이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관련 브리핑하고 있는 제윤경 대변인. 국회 기자회견 영상 캡쳐>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