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자유한국당에 특별재판부 도입 강하게 요구”
법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손발 부족해 도왔다’는 ‘청와대 집사판사’의 자백, 국민은 사법개혁을 원한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청와대 집사판사’였음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구속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결탁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등 재판 거래를 일삼고도 ‘잘못을 했지만 죄가 아니다’는 ‘셀프판결’을 내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궤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사법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변명과 꼬리자르기가 아닌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농단 1호 구속이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니 그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법원도 더이상 조직 논리에 빠져 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또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관련 법관에 대한 90% 넘는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한다”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구속도 당연하다. 사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더 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한다”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모두 나서야 한다”고 특별재판부에 여야 모두의 동참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세간에는 또 영장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의 분발을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찾는 척도”라며 “도둑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무법천지 세상에서나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제2의 사법농단”이라며 관련자들의 재판 참여를 경계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다.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이냐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며 특별 재판부 설치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환영을 표현하며, 이를 계기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4당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