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과시켜야 될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막고 있으니......”

바른미래당이 방송장악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6일(금요일)까지 한시적으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국회의원 농성에 돌입했다.

첫날인 3일에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동참하여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뒤 배경으로 2016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장악금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던 모습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방송장악금지법’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며 “2016년 7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참여해 20대 국회 최다 발의 의원수를 기록하며 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개정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해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을 이제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4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표류가 불가피 하다”며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양당에 주문하고 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바른미래당의 농성 첫날인 오늘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 할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

또한 “방송장악금지법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치를 떨면서 이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진보정권이 들어서건 보수정권이 들어서건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어진 서명된 법안 아닌가”라며 각당의 동의로 추진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당연함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민주당이 오히려 이 법안처리를 막고 있으니 이런 민주당의 이중성, 내로남불, 국민여러분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116명이 서명했다”고 당시 법안통과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강 넘어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자신들이 서명하고 농성하면서 통과시키자고 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무시할 수 있나. 이것이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 맞나.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 게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시나”라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권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의 농성은 내일부터는 3인 1조가 한팀을 이루어 금요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 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의원들. 2016년 당시 농성하던 민주당 의원들 모습. 출처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