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을 발표하자 정치권에 일대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국감마저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임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며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하였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다”며 “ 이같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다”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며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보고서 수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 안보를 임의로 수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다”며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임을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사법부를 공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기 연장을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며 청와대의 발표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손금주 수석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대 정치공작으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2차 특조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김현수 기자
<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박근혜의 숨겨진 추가 30분” 포스터.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