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를 향해 쓴소리와 더불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 전액 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갖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라고 소개하며 최근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판결이 났다면서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다”며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며 국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했다.

노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활비 반납과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특활비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다른당의 금액을 추산하기 힘들다”며 “평화와 정의로 들어온 돈 중 정의당 몫으로 들어온 돈이 천만원을 넘기고 있다. 매월 일정하지 않아 평균을 내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의 특활비를 모두 모았다”라며 타당의 경우 의원수와 관련되어 얼마가 되는지 추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5월까지의 임기를 마친 상태이며, 6월부터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특활비를 둘러싼 공방이 어디까지 진척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며, 타 당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찬 의원의 주장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 정론관에서 발표 중인 노회찬 의원. 출처 : 노회찬 의원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