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특활비와 관련한 여야간 합의문에 대한 재조율을 위해 상임위원장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 자리를 통해 의장단 특활비를 제외한 국회특활비 전액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는 물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상임위원장단은 문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원칙에 합의점을 이루었다.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회동의 결과는 오후에 국회사무총장의 기자회견으로 이어졌으며, 사무총장은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2018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며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고 못 박았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