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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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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3-13 22: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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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검찰에 엄정 수사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소환에 따른 여러 가지 추측들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진상규명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다스를 둘러싼 뇌물죄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바른미래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 특히 정치인의 범죄혐의는 그 종류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검찰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고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간 정치인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더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이라는 이번 개헌의 핵심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최장집 교수의 경고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소환에서 2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환시 3인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자신이 무죄임을 항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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