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로 선고되자 각 당은 제각각의 의견을 내 놓으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하지만 돈 1원도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다. 참 무서운 세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라고 했다”며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라며 정치판의 무서움을 경고하면서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도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지지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되었다. 판단하지 않은 여죄도 남아있다.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존중함을 표현했다.
또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잊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며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재차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선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타협과 화합 그리고 개혁의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회 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시절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태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자유한국당도 국민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각 당의 정치적 먹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정치적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현혹할 여지가 농후하다는 전망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