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각 계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열린 토론회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