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
바른미래당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편으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길 경계했다.
국회 본청 215호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당 대표는 “내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어제 정상회담 대표단 명단이 확정 발표되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민족화해 증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 비핵화는 그 결절점”이라며 “정상회담 대표단은 다방면의 다양한 인사들로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다. 남북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인다”며 군사적 긴장완화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아직 이번 정상회담으로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들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가는 발걸음이 그래서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때론 강하고 엄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제재국면의 현실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의 남북교류와 경협만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핵 리스트와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일정에 대해 김정은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4대 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와 남북 경협 관련 장관, 기관장의 동행도 경제 협력을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며 남북관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에 서광이 비추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표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핵심은 답보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터서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다”며 “대단히 비상한 시기다. 형식과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청와대는 양 정상 간의 밀도 있는 회담을 통해 또 비핵화 협상에 집중해서 부디 실질적인 성과 있는 방북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저도 바른미래당의 일원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한다”며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 청와대가 제안했던 국회와 정당차원의 대북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대기업 총수가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면 걱정되는 바가 있다”며 “기업의 대북투자는 항상 미국과 UN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만약 단순 가공무역 이상의 대북투자가 기업에게 좋은 기회라는 인식이 있다면 광물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의 대기업집단들이 왜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행하지 않겠나”라며 경제인들의 동행을 우려했다.
또한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비지니스 측면에서는 신용불량자”라며 “가족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친족들이 급한대로 도와 줄 여지가 있지만, 돈 생기면 술 마시고 노름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먼저 술중독, 도박중독부터 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에 비핵화를 위해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하는 시늉만 했다는 것이 미국의 관영매체인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공개되었다”며 “찾아갈 때마다 문간 뒤에 술병 숨겨놓고 이제 술 끊었다고 거짓말 하는 친족을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미사일 중독, 핵 중독을 끊을 때까지 섣불리 현금 지원성 사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북한을 핵 중독자로 비유했다.
특히 “경제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며 “정권의 요구에 따라 스포츠 재단이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투자를 했던 것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정경유착의 사례로 지목된 것이 최근의 사법부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사업성과 상호주의, 미래지향의 원칙에 따라서 남북경협을 추진해주시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한 정경분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북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기업 집단들이 이번이 북한 다녀온 후 갑자기 대북투자의 사업성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그 판단이 순수하게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만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다”며 경제계가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