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배분에 웃고 우는 각 당 셈법”

13일 국회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를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했지만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겼다는 자화자찬이 각 당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진행된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국회가 장기간 중단되고, 파행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발언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며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며 법사위 기능이 대폭 손질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여섯 개의 비상설특위가 만들어졌다”며 “우리당에서 남북관계특위와 사개특위를 맡게 됐다. 남북관계특위는 우리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임위로 만들고, 입법권까지 부여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특위로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사대특위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경수사권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공수처법이나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개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다”며 두 비상설특위를 맡은 것이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됨을 시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원구성 협상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집권당 독주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이른바 개혁, 입법연대를 통해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의회권력의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부의장과 법사위원장 확보를 큰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창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사회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당이 환노위원장을 확보함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사회분야에서의 정부와 마찰을 예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후반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 정당의 진가와 면모를 보여 갈 것”이라며 당 운영의 핵심을 정책중심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하가 황량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되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까지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큰 혼란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산업자원통상위를 통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국민 세금을 걷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그런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20대 후반기 국회가 격동에 휩싸일 것임을 경고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 당이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경제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서둘러 원 구성을 끝내고 민생입법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절박함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중재하고 노력하는 저희 당의 모습이었다는 말씀드린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거대 양당은 담합을 통해서 양보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모임은 국회관례를 벗어나는 주장으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협상을 걷어찰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원구성 완성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저희 당이 적극적 중재와 대승적 결단으로 원 구성이 완성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라며 중재와 대승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나아갈 민생정당, 경제정당의 기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 경제전문가이신 의원님들을 전진 배치하고 경제관련 입법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바른미래당이 담당하게 될 교육위, 정보위, 4차 산업특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평화당이 제안한 대로 제헌절 이전에 국회를 정상화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과거의 잘못된 국회 운영 관행을 답습하고 보다 개혁적인 국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법사위운영 관행의 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핵심 과제”라며 소수 교섭단체의 한계를 아쉬워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맡게된 자유한국당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수위원장과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개특위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그리고 선거구 획정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처럼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헌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평화와 정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과제는 ‘공전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과거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해줄 민생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하루속히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며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당의 무게를 부각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각 당은 자신들의 손익계산에 맞는 결과물을 얻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희비를 표현하며 20대 국회 후반기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와 각 당의 계산법을 살펴보면 격동의 국회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