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닐 것”

자유한국당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24일 전날 진행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기로 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촉구문을 국회 정론관에서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인 김도읍, 곽상도, 김승희, 이은재, 주광덕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탈루, 매출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해 소득세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와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하여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물 표절 의혹 등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 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 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는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변활동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배치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자기부정을 한다”며 “사회운동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후보자의 자질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일동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사퇴촉구를 요구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청문위원과 한 목소리로 “정치 편향성과 도덕적 흠결 해소되지 못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임을 분명히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확인됐고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한없이 부족한 후보자였다. 그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부도덕한 인물이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며 김선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후보자는 민변 활동 문제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민변과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인사청문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인사여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행적을 고려할 때 중립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부의 대법관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종 인사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