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관련서류 긴급 제출 지시에 바른미래당 민생우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자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만기친람 청와대, 이제 군 수사대 역할까지 하려는가?”라며 청와대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 즉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 오고간 모든 문서 및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외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급격한 지시에 의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발족되었고, 그렇게 발족된 수사단의 수사 개시일 아침에 대통령은 직접 조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치 않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또한 “오락가락 하는 송영무 장관의 해명만큼 대통령의 일처리도 뒤죽박죽”이라며 “최저임금 문제, 재난 수준의 일자리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 난민 문제 등, 현재 진행형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과거 기무사 문건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대통령의 번지수 틀린 열정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간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은 분명 그 문건 자체와 문건의 전달 시점 및 보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만들어진 경위와 실제 준비 여부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지금 공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관계자들 전원에 대한 예외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옛 권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력으로부터도 최대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개시일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은 특별수사단 해체 지시나 다름없다”며 “특별수사단을 발족시켰으면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에 부족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초조해 만기친람 청와대는 군 수사대 역할까지 자처하는가”라며 대통령 지시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평을 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이 거대한 청와대 조직을 동원해 해야 할 일은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한 교통정리이고 당장의 생계에 시름하는 국민을 돌보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진정 ‘뭣이 중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기 바란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서가 아닌 민생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해야하는 기관은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와 그 예하부대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