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일자리 증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위한 정책전환 시급” 강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를 단기채용 등 ‘가짜일자리’로 덮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오늘(12일)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조경태)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는 4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재선의원인 이은재, 이현재 의원과 초선의 성일종, 추경호, 최연혜, 송언석, 윤한홍, 김승희, 임이자, 민경욱 의원으로 위원장과 위원10인, 총 1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반짝 일자리 증가에 머무르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위한 정책전환 시급하다”는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를 지적했으며, 공공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민간기업의 일자리 늘리기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4만5천명 증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8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종별로 도소매 숙박음식업(-18만6천명, -3%)과 제조업(-4만2천명, -0.9%)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크다. 세금퍼붓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소득성장경제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고용의 성격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며 임시적으로 증가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할 민간부분을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3천명(+6.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7천명(+2.4%)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퍼붓기로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며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만명, -9.3%), 제조업(-4만2천명, -0.9%), 교육서비스업(-1만2천명, -0.6%)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민간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기업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실패를 강조했다.

특히 “기업투자도 악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통계청의 ‘8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기업설비투자가 전달보다 1.4%나 줄어들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IMF 이후 최장 감소세”라며 “실업자 수도 102만4천명으로 2017년 9월보다 9만2천명 늘었다. 실업률은 3.6%로 0.3% 상승했다. 9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999년(115만5000명) 이후,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최대치”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세금퍼붓기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4차산업 활성화 등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