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수석대변인, “경기하강국면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주장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1일 “가계소득 감소-지출비용 증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질책하고 나섰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원이 어제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과 전반적 경기가 정체되고 있다’고 경기하강국면을 사실상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금년도 3.0%에서 2.8%로, 내년도에는 2.9%에서 2.6%로 하향하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분이 반영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인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만 565만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모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이 커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던 많은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며 정부 정책 실패를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마저 줄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금리인상은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지출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소득감소 지출증가는 당연한 정책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지출비용은 증가하는 것인가?”라며 “일자리가 줄자 최근 정부는 2달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급조하라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닦달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인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경제컨트롤타워를 교체하여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게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올 연말전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경질하고 새로운 인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경제정책 변경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