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관료주의, 갑질 문화 연결 고리 못 끊고 조직 안정에 초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계는 멈췄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 수준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된 측면도 강하나 결국 그 연결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 ‘조직의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등을 언급하면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이행계획안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소통과 협의, 객관적인 설명도 미흡했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권고안을 토대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종환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4급 이상 문체부 퇴직자 131명 중 33명이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할 정도로 향후 제2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