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아하여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자의적 개혁을 주문했다.

기념식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ㆍ포장도 수여 되었다. 인권분야에 한승헌 변호사가 선정되어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었고, 법관의 양심분야에는 故 이영구 전 판사, 여성ㆍ노동분야에는 김엘리 교수가 선정되어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다. 이번 선정은 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추천으로 선출되어 더 뜻 깊은 의미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