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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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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6-01 19: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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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 전면부인에 김명수, ‘법관 자부심 무너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발표 후 오후 2시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에 나서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보내는 공개 이메일을 통해 충격과 비참함을 느낀다고 밝히며 정면 충돌도 불사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특조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혹제기에 전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서 특정성향을 나타냈다고 해서 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향된 조치를 한 적이 없다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인사상 조치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민이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면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을 향한 양해를 구했다.

 

전 현직 대법원장의 공방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특조단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되면서 더욱 불거진 사안이다.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1년 넘게 세 번 조사해 컴퓨터를 일기장 보듯 뒤지고 400명이 넘게 조사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했다라며 꼭 내가 가야 하겠나라며 특조단의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법관들에게 보낸 공개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에 충격과 비참함을 느낀다조사 결과는 수많은 법관의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한 충격이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양 전 대법원장의 의혹이 사실임을 간접 시사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진행될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방이 치열한 논쟁의 소제로 부상할 전망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회의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사법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법원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두 전-현직 대법원장의 공방을 놓고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놓아 법관들의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선 판사들의 첫 공식 입장표명이라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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