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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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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4-02 20:4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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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

 

작년에 7월 중국이 폐비닐 등 폐기물 24종에 대한 환경차원의 수입 전면 규제를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일한 정부의 행정으로 인해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대란이 닥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활용업체가 지난달 각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 등 다량의 재활용품 배출 대상에 수거 불가를 통보하며 재활용품에 대한 대대적 혼란을 예고했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41일을 기점으로 현실화되는 사안으로 긴급 부상하고 말았다.

 

이에 각 아파트 단지나 일반주택에서도 수거되지 않는 재활용품과 폐비닐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으며, 환경부는 긴급 대책으로 48개의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긴급협의를 거쳐 정상 수거 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가 48개 재활용업체에게 긴급 제시한 조건에는 가격이 하락한 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며 이들 업체들이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에 동의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재활용업체들은 정부의 보조금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후속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자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법령을 4월 중으로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분리수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강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라는 논평을 통해 한심하다.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이다. 작년 7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말부터 24종에 대한 수입 중단을 발표하여 가격의 폭락 등의 문제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최근 재탕, 삼탕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라며 이번에도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절감했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관할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당장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태가 장기화되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작정인가라며 청와대는 예고된 대란에 오늘에서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급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쓰레기 대란에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의 수거 거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청와대 발 추경, 개헌에 취해 정부는 쓰레기 대란 등 민생에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환경부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자체에만 맡겨 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작년부터 예정된 쓰레기 대란에도 손 놓고 있던 문재인 정부, 이번에도 수거업체 윽박지르기만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와 환경부가 미리 대처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킨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위해 거둔 성과가 하나라도 있는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이번에도 예고도, 대안도 없이 생활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그간 최저임금 인상,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해왔던 것과 같이, 수거 업체들 윽박질러서 수거물 가져 가게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메꾸겠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혈세만 축날 뿐, 수거물 재활용이라는 애초의 목적까지 상실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매번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말 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 정책이 진행되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이다.

 

자칫 이번 사태가 단순 보조금으로 입막음을 할 경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 크나큰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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