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말살정책 규탄대회” 열려
흙수저 탈출을 꿈꾸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집중되던 많은 자본에 대해 정부는 불법투기성과 돈세탁 방지를 이유로 각종 제재에 나서자 이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시장개입”이라며 전국적 연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명 비트코인으로 일컬어지는 가상화폐가 유독 국내에서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특이현상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와 검은돈 세탁의 우려가 있다”며 제재의사를 밝혔으며, 실제 지난달 말부터 실명제 거래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들은 불법적 거래 모습이 나타나는 즉시 가상화폐거래소가 자신들의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옥죄기에 돌입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한-미-일 3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와 단속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 금융청에서는 우리나라 6개 시중은행에서 검은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정부로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에 가상화폐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흙수저 탈출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 탕진은 물론, 고액의 채무자가 됨과 동시에 가정의 파탄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들이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한국암호화폐 투자시민연합’은 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국적 조직의 연합과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모임을 갖고 “정부가 먹튀하고 뒷감당은 투자자들이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거래말살정책 규탄대회”로 명명된 이 자리에 모인 350여명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을 규탄하며 각자의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으며, 청와대 민원제기를 통해 지속적 항의를 계속하기로 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총 동원하여 정부에 탄원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 조ㅇㅇ 고문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 손절매한 사람들은 구제의 손길을 뻗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법 750조와 국가배상법에 의거 급락했던 당시의 피해자들은 국가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기관투자가와 은행, 그리고 관련감독기관과 거래소가 연계한 흔적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연구하고 알려주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최인식 대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번 규탄대회는 정부 정책에 분노한 가상화폐 정책 피해자들이 정부의 시장 말살 공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부정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 책임자들의 처벌 및 거래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파괴 주역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번 대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상화폐 정부정책 피해자들이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을 기치하에 서울로 집결 대정부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투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과욕이 불러일으킨 피해마저 정부와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시장경제를 역으로 어기는 현상이라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 규탄대회에서 연설하는 최인식 대표>
김현수 기자
